[대국민 호소문] 인권과 인간존중의 국방 호소

<인권과 인간존중>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강한 국방력의 원천이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가장 또는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늦었지만, 더 이상 늦추면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담아 <대국민 호소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호소문이 흩어져 울고 있는 유가족들을 하나로 모으고, 침묵하던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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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호소문]

늦었지만, 이제는 응답해야 합니다.

– ‘제복 입은 시민’이 존경받는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위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진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K-방산이 전 세계를 누비는 화려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대한민국 100년 미래보고서>의 세 가지 큰 축 중 하나는 바로 ‘인권과 인간존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나라를 지키다 다치고 쓰러진 청년들이,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차가운 거리에서 피켓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다치면 남의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자조 섞인 말이 군대 내에서 유행어처럼 도는 나라.

남편을 조국에 바치고도, 국가의 외면에 절망해 “이 나라를 떠나겠다”며 울부짖어야 했던 제2연평해전 용사의 아내, 김한나 여사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겪어야 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더 늦는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은혜를 모르는 비겁한 조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미래백년연구소>의 이름으로, 그리고 평생 조국의 미래를 염려해온 제대 군인의 양심을 걸고 제안합니다.

흩어져 있는 슬픔들을 이제 하나로 모읍시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외롭게 싸우고 있는 유가족분들, 그리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여,

(가칭) <제복의 영웅들을 위한 시민연대>로 뭉쳐 주십시오.

우리가 연대하여 국가에 당당히 요구합시다.

 * 돈이 아닌 시스템을 요구합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쥐여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유가족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국가 예산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 전담 케어 시스템‘을 요구합시다.

 * 입증의 책임을 국가에 묻읍시다.

   징병된 청년이 군에서 병들고 다쳤다면, 그것이 개인의 잘못임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는 법적 토대를 요구합시다.

 * 진정한 명예를 요구합시다.

   러시아의 바랴그호가 적국의 항구에서조차 경의를 받았듯, 우리 영토를 지키다 산화한 영웅들이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보훈의 성역화’를 요구합시다.

‘무사(武士)’가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는, 위기 앞에 누구도 칼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강한 국방력은 최신형 미사일이 아니라, “국가가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군인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인 국방, 인권이 곧 안보인 나라.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부디 이 호소에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