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섬나라’로 살 것인가?

북한의 빗장을 여는 가장 심플한 거래, ‘강철비 5탄’ 프로젝트

지도를 펴놓고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입니까, 섬나라입니까?
​위로는 휴전선에 막히고, 삼면은 바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대륙의 끝자락이라 위로하지만, 물류와 지정학적 현실에서 우리는 완벽한 ‘고립된 섬’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런던까지 달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놈의 ‘통행권’ 하나를 얻지 못해 수십 년째 비싼 뱃삯을 내며 바다로만 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답답한 동맥경화를 뚫어버릴, 이념을 뺀 지극히 현실적인 ‘비즈니스 제안서’를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 던지고자 합니다.

​1. 3,500년 전 ‘에돔’과 2025년 ‘북한’의 평행이론
​역사는 놀랍도록 반복됩니다. 성경 민수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왕의 대로(King’s Highway)’를 지나야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길목을 형제 국가인 ‘에돔’이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너희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겠다. 밭도 밟지 않겠다. 오직 큰 길로만 통과하겠다. 물값도 다 내겠다.”
​하지만 에돔은 칼을 들고 나와 거절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결과 에돔은 훗날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고통받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딱 ’21세기의 에돔’입니다.
핵무기라는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을 눈앞에 두고도 먼 바닷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 햇볕도 강풍도 실패했다, 이제는 ‘계산기’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북한에 돈을 퍼주기도 했고(햇볕), 제재로 옥죄기도 했습니다(강풍). 하지만 도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감성적 호소나 군사적 압박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Business)’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름하여 <강철비 5탄: 유라시아 하이웨이 딜>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길만 빌려다오. 통행료는 확실히 쳐주마.”

​3. ‘강철비 5탄’의 핵심: 현찰 대신 ‘구매 대행 & 통행료 퉁치기’
​북한에게 무작정 현금을 주면 핵무기 만든다고 반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신용’과 ‘인프라’를 거래합니다.

​[거래의 3단계]
​구매 대행 (We Buy): 북한은 식량, 비료, 에너지가 급합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신용도 없어 국제 거래가 막혔습니다. 대한민국이 ‘구매 대행사’가 되어 필요한 물자를 국제시장에서 대신 사줍니다.
​배송 및 상계 (We Deliver & Deduct): 물건은 북한으로 보냅니다. 단, 공짜가 아닙니다. 그 비용은 장부상 빚으로 남깁니다.
​통행료로 상환 (Toll Fee Swap): 그 빚을 무엇으로 갚느냐? 바로 ‘길’입니다. 우리 기차와 트럭이 북한 땅을 지나갈 때 내야 할 통행료에서 그 빚을 차감합니다.
​”돈 줄 테니 문 열어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대줄 테니, 너희는 도로 사용권으로 갚아라”는 정상적인 상거래입니다.

​4. 이것이 왜 ‘신의 한 수’인가?
​북한의 이득: 체제 위협 없이 당장 필요한 물자를 얻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의 이득: 섬나라 탈출입니다. 부산-시베리아-유럽으로 이어지는 물류 혁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통행료’ 따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합니다.
​평화의 안전핀: 북한 경제가 남한의 물류 통행료에 의존하게 되면, 그들은 그 도로에 스스로 핵을 쏘지 못합니다. 밥줄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안보입니다.

​[제언] 정치인들의 책상 위에 이 제안서를 올립시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만 부르고 있을 겁니까?
통일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고 ‘돈’입니다.
​에돔처럼 칼을 들고 있는 북한에게, 이념 논쟁을 멈추고 계산기를 들이미십시오.
“굶으면서 칼 들고 서 있을래, 아니면 길 비켜주고 통행료 받아서 배불리 살래?”
​이 심플한 질문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것이 실사구시(實事求是) 요, 진정한 국익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제안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퍼 날라 주십시오.
우리가 섬나라가 아닌 대륙의 주인이 되는 날, 그날을 앞당기는 것은 바로 당신의 ‘공유’ 한 번입니다.